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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혼소송 > 가압류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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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위해서 가장 먼저 해 두어야 하는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일반인들이 말하는 ‘재산을 묶어 둔다’, ‘차압한다’는 것은 법률용어로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며,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 도중, 이혼
소송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1.가압류란 ?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돈)’을 받을 때
하며,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채권
가압류’(월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채권..) ‘유체동산 가압류’(집안의 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상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2.가처분이란?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크게
나누어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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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분위기를 느끼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재산을 가진 상대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빼돌려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을까'하는 고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며,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이혼 합의를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압류나 가처분부터 해 두면,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확인하게 되거나
재산이 묶여진 불편함으로 인해 빠른 기일 안에 이혼에 합의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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