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드 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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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공개	비공개	A씨는 배우자의 도박, 생활비미지급, 폭언과 무시, 사건본인들에 대한 무관심 등을 원인으로 본 법인을 통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 할,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법인은 A씨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받아 이혼 및 위자료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재산형성 과정상 A씨의 기여도를 주장, 입증하여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본인들에 대한 부양료에 대하여 안정적인 직장과 충분한 수입을 가진 배우자가 가정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A씨와 사건본인들을 경제적 곤궁상태에 빠뜨린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A씨의 배우자는 소제기 일로부터 판결 선고 일까지 20개월간 미지급한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 습니다.

4	비공개	비공개	A씨는 맞벌이 부부로, A씨의 배우자는 가사 및 임신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회식차 늦게 귀가한 A씨의 옷가지 등을 현관에 내던지고 집에서 나갈 것을 종용하다가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배우자가 생활비의 대부분을 지급받으면서도 본인의 수입을 공개하지 않고 자신명의로 된 집임을 이유로 A씨에게 수시로 집을 나가라는 등의 폭언함을 이유로 이혼의사를 갖고 본 법인을 통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하고, 혼인기간 중 혼인파탄의 과정과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취득과정 및 기여도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하여는 A씨와 배우자 모두 부부공동생활에서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인정, 이해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애정과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할 협조의무가 있음을 망각하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고 협조의 의무를 게을리한 혼인파탄의 책임은 A씨와 배우자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하여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비공개	비공개	배우자의 가사소홀 및 주식투자로 인한 방만한 경제운영 등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A씨는 집을 나와 1여년간 별거생활을 하던 중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며 본 법인을 통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씨가 주장하는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반면, A씨의 배우자는 이혼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호소하고 오히려 A씨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씨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주장하였으나 A씨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본 이혼청구는 기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비공개	비공개	A씨는 20여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와 7년은 식사도 하지 않고, 수입도 각자 관리하며 대화 없이 남남처럼 살던 중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하고 3년간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A씨는 배우자의 거부로 이혼을 할 수 없어 본 법인을 통해 이혼소송 을 제기하나, A씨의 배우자는 일관되게 이혼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씨의 배우자가 혼인생활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 음과 실질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점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으로 부 터 A씨와 배우자는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비공개	비공개	A씨는 배우자로부터 A씨의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A씨의 배우자는 사소한 부부간 갈등에도 대화나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수차례 집을 나가는 등 혼인파탄의 잘못이 있었고, 배우자에 대한 A씨의 폭행도 배우자의 가출을 막으려는 상황에서 몸싸움 중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A씨를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한 후 혼인파탄의 주된 잘못이 A씨의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혼인파탄의 더 큰 책임이 A씨의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A씨의 배우자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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